“특위 만들고, 토론회 열고”…포용국가 측면지원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두번째)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희 위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와 분배와 중점을 둔 포용성장 정책 성공을 위해 측면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포용성장을 위해 자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민간 홍보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정책 진단 및 해법도 모색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승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특위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다. 발대식에는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보통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가져야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며 포용성장에 힘을 실었다. 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경제발전을 했지만 빛만 있는 것은 아니고 양극화라는 그늘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 1분위와 5분위 계층 차이가 너무 큰 나라다. 그렇기에 포용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대식에서는 포용성장 정책을 알릴 홍보위원 130여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직접 강사로 나와 ’혁신적 포용국가 성과와 과제‘를 설명하고,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대표적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손꼽히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도 특강했다. 당 관계자는 “홍보위원은 발대식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포용성장 기조와 맥락이 유사하다.

발표자로 나선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 비서관 신설 △사회적 경제를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한 점 △정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50%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적용 등에 대해 점수를 높게 줬다. 그는 “사회적경제를 위해 국회가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보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 부위원장은 “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나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은 변화와 성과를 체감 못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가 정책 체감도 높이기에 주력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