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은폐 없었다' 결론?…軍 보여주기식 조사 논란일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3일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 보고와 은폐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의 ‘셀프 조사’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과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북한 소형 목선 사건 관련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동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 해군 1함대, 육군 23사단 등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계자 면담, 북한 목선의 항적 분석 등을 통해 경계 근무 태세 등을 조사했다. 또 일선 군부대와 군 수뇌부가 언론 브리핑에 앞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우회 조사도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합동조사단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당시 경계 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해당 경계요원의 책임구역 밖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는 대대적인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경계감시 체계 보완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고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 일부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합동조사단은 군 당국의 축소·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 목선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합참이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발표했지만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사건 당일 이미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모습을 여러 주민이 목격했다는 점, ‘삼척항 인근(방파제)’이라는 표현이 담긴 보고서가 일부 국회의원에게 제출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표현에 은폐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른바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선제적인 언론 설명 대신 소극적 대응으로 불신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북한 선원 대상 정부 합동신문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항 상황을 공개하기 어려웠다’는 군 당국의 주장 외에 구체적인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지난 17일과 19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한 데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고 소상하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