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노동개혁 예산 대폭 늘린다(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권의 노동개혁 의지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를 정부에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대 재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재래시장 전기료를 감면하고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2400억원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챙기기로 했다.

당·정, 예산협의…“노동개혁 예산 증액 체감할 정도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정은 구체적인 예산안 규모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노동개혁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가적으로 노동개혁 관련 예산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폭 증액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에도 공감했다. 넓게 보면 이 역시 노동개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동개혁 여론전·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고, 당내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중심이 된 국가경쟁력강화포럼도 오는 17일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정부도 예산을 통해 받쳐줘야 한다는 게 전면에 선 당의 생각이다.

또다른 예산 키워드는 복지다. 30%대 대부업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에게 10%대 중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햇살론 관련 예산을 2400억원 반영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카드론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낙후지역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등의 예산도 눈에 띈다.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확대 포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지난 총선 공약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아직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을 내년도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입장을 전했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용 ‘확대재정’도 공감대…재정건전성 우려도

당정이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새누리당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 규모를 제안했다. 올해 편성 예산(384조7000억원)을 뛰어넘어 390조원 초반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예산 계획이) 너무 보수적으로 잡혔다”면서 “노동개혁이나 경기부양 등의 측면에서 더 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축소된데 대한 당의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4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부 들어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3년(349조원)과 2014년(355조8000억원) 때까지만 해도 350조원 안팎이었는데, 갑자기 40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개혁’을 천명했음에도 여전히 확대 재정 유혹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