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車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어렵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악수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세법당국이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실무 의견임을 전제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간 연장에 대한 건의를 받으면 검토해 보겠지만,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차 구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겨 나타나는 ‘내수진작’ 효과가 사라질 것이란 입장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자동차의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연장을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이 개소세 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구매 시 내는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승용차(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포함, 경차 제외)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졌다. 인하 기간은 지난달 19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출고가격 2000만원 차량은 43만원, 2500만원 차량은 54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각각 생긴다. 이 같은 영향 등으로 지난달 자동차 내수 시장은 증가세로 반전됐다. 최근 발표한 7월 자동차 산업동향에 따르면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내수 3.8% 증가한 15만4872대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