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OECD는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로 소득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로 기업의 경기 대응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하고, 출산·육아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임금 유연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 권고했다.

16일 ‘2016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청년고용 확대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착화된 이중구조인데,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서 이런 방안을 완화할 방안을 포함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일자리 보호 강화가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인건비 격차를 줄여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줄여나가는 한편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필요하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 수준이며, 최저임금 준수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 감독이나 제재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청년·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으로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강화나 육아휴직 급여수준 인상, 보육시설 평가인증 의무화·경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청년은 정규직 해고 규제 완화를 통한 이중구조 해소, 진로지도 강화, 마이스터고·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장년은 임금피크제 확대 및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체계 개편, 평생교육 강화 및 정년퇴직 제도 폐지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OECD에서 진단하고, 정책을 권고한 내용은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인식 및 노동개혁 추진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다만, 노동개혁 입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노동개혁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하며, 임시직 비율은 22%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2.2%에 불과하며, 중위임금의 3분의2 이하 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 비율은 약 4분의1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평균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54.1%로 정규직 96.9%에 비해 매우 낮다고 OECD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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