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입법 대응 TF 운영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 및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 움직임에 맞춰 협회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국회 계류 중인 특금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그 심의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전담 TFT를 구성해 특금법 뿐만 아니라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도 현장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업계가 하루빨리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TFT 단장을 맡은 이종구 자율규제위원장(변호사, 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법률, 금융, 보안, AML 등 관련 분야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과 고팍스, 빗썸, 업비트, 한빗코 등 거래소의 실무진이 의견을 수렴하고 업계의 제도화 방향

논의하여 나온 결과물로 협회는 당국과의 소통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갑수 회장은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특금법 이슈에 대한 거래소 회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파악했다. 그 직후 이들의 특금법 개정안 내 규제 대응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회원사의 상황을 고루 경청하며 준비해온 만큼, 이번 전담 TFT 발족으로 대표성 있는 협회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TFT 가동의 목적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전문성을 더하여 제도화 과정에서 협회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