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안착, 가장 중요한 과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2018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며 웃음짓고 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케이크는 동네 빵집을 협동조합화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 인천 패밀리베이커리에서 제작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 만찬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은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대표자를 포함해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재계 총수, 10월 노동계에 이은 사회적 대화의 일환이다. 원래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 지연으로 새해 들어 열리게 됐다.중소벤처·소상공인 단체장으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가맹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기술유용행위 근절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적극 보호 △청년 신규고용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며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공장 전환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다.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