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진짜 죽었나? 유골은 확인 못해…사기피해 규모도 논란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중국으로 도피했던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가 숨졌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액 규모도 당초 알려진 액수보다 크게 축소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은 28일 조희팔 등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 관련 비리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조희팔 죽었나? ‘치료의사 등 사망확인’ VS ‘화장유골 감식 불가능’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1년 12월18일 저녁 내연녀 김모씨 등과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 중신호텔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방에 돌아가 구토를 하고 쓰러졌다. 조씨는 그날 밤 해방군404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다음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012년 밝혔던 조씨의 사망 경위를 사실상 반복해 발표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망할 때 함께 있었던 김씨를 비롯해 조씨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과 지인 14명을 모두 조사했으나 조 씨가 살아 있다고 의심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를 사망 직전에 치료한 중국인 의사도 조씨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씨의 사망여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장례 후 화장했다는 조씨의 유골을 입수해 유전자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조씨 유골이 훼손돼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는 없는 셈이다.

검찰은 조씨가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했다는 정황도 찾지 못했다. 조씨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간부와 검찰 사무관 등은 조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정치인이나 고위 검찰 간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밀항할 때 해경 관계자가 비호했다는 의혹이나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도 철저히 확인했지만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기피해액은? 피해자 ‘5조’ VS 검찰 ‘2900억’

조씨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 피해액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씨가 저지른 사기금액을 수조 원대로 알려진 피해 규모보다 훨씬 적은 수천억 원대로 집계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조씨의 금융 다단계에 사용된 법인 계좌와 매출 관리 서버를 분석한 결과 조씨는 5조715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의 다단계 법인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 액수를 2900억원대로 추산했다. 조씨의 법인 서버 분석 결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액수가 2014억여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피해액은 이 2014억여원에 법인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과 수표를 합산한 9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검찰이 추정한 피해액은 조씨가 피해자를 속여 거둬들인 돈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2008년 10월까지 약 2년 동안 금융 다단계 법인 24곳을 통해 5조715억원대 수익을 올렸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총 매출액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4조8700억원 등을 빼면 실제 피해 규모는 2900억원대”라고 설명했다.

조씨 사기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바실련 관계자는 “아직 조씨와 관련한형사사건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각종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갑작스레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조씨가 사망했다고 밝혀 피해자를 우롱하더니 윗선 비호세력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