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TBS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이 꼬이고 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 이후의 법안심사 소위, 24일로 예정된 ‘온라인플랫폼법’ 공청회가 줄줄이 무산될 위기다.
14일 과방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TBS감사청구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든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원래 과방위는 24일 전체 회의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본부장과 경쟁법 전문가인 홍대식 서강대 교수를 진술인으로 확정했고, 야당도 진술인 2명을 물색 중이었다. 참고인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정해질 전망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10월1일부터 구글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는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안이 뒤로 밀릴 위기감이 든다”며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뉴스공장이 발목 잡는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