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北 핵·미사일 개발 강력 규탄…인권 개선 촉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정상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한 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핵 6자 회담재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한편, 투스크 상임의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