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몰랐다”는 페이스북, 불성실 설명자료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자사 고객의 접속을 제한했다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점검이 시작되자, 장문의 설명자료를 23일 배포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 측이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5월 15일 보도([단독]페이스북, 고객 볼모로 “통신망 공짜로 내놔라 ” 요구 파문)와 관련 3주 전인 4월 24일 페이스북에 이메일을 보내 ‘페이스북이 국내로 들어오는 인터넷 접속체계를 해외회선쪽으로 돌려서 국내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접속 속도가 지연돼 고객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페이스북의공식 입장을 질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서도 ‘주 접속경로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두리뭉술한 입장만 밝혀, 접속경로 중 하나를 막아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을 쓰는 페이스북 가입자에게 몰리도록 한 것도 사실상 외면했다.

페이스북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SK텔레콤 라우팅을 바꿔 트래픽이 SK브로드밴드에 몰리게 해 망 부하를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해 시간이 걸리고 있으나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네티즌의 피해 글(출처: 클리앙)

페이스북, 주 접속경로 변경 없어 소비자 피해 몰랐다

페이스북은 23일 언론 배포 자료에서 “SK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얼마나 느린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 받은 내용이 없어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 사용자들은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의 약정에 따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페이스북의 홍콩 접속점을 통해 접속한다”며 “변경된 부분은 KT의 캐시 서버에 대한 부수적인 접속”이라고 부연했다.

물론 페이스북도 이데일리 기사에서 지적한 것 처럼 ‘전에는 한시적으로 SK브로드밴드 내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KT내 캐시 서버로도 일부 접속할 수 있었지만 (달라졌다)’고 명시했지만, 그 책임을 ▲우리 정부의 상호접속 정책과 ▲SK브로드밴드에 돌렸다.

페이스북은 “상호접속 고시는 통신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에 대한 내용으로 콘텐츠 사업자인 페이스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SK브로드밴드 전용 캐시 서버 설치는 제안사항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안으로 SK브로드밴드 내의 페이스북 사용자만을 위한 캐시 서버 설치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고 장비 및 설치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브로드밴드가 모든 비용을 페이스북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페이스북 접속 지연 사연글(출처: 클리앙)

페이스북 두리뭉술 입장 발표…소비자 사과도 없어

페이스북의 이날 설명자료는 거짓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평가다.

속도제한의 심각성은 국내 네티즌들의 피해 호소글과 이데일리의 확인 취재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은 주 접속경로 변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페이스북이 기업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누구 말이 맞는지 간에) 접속경로를 변경함으로써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직접 접속 정책과 우리 정부의 상호접속 정책의 차이 중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내고 있는 통신비를 내지 않고 장비 설치 관련 비용(서버 비용)만 내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페이스북보다 규모가 적은 아프리카TV만 해도 작년에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통신비로 52억 원을 국내 통신사에 지불했는데, 페이스북은 공짜로 해 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글로벌 원칙에 따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