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셧다운 피하나…장벽예산 삭감안 트럼프 서명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텍사스 엘 파소를 방문해 국경장벽 예산 합의를 위한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여야는 예산안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국경장벽 예산안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57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합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현지시간)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의 리처드 셸비(공화·알라바마) 위원장을 비롯해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 하원 세출위의 니타 로위(민주·뉴욕) 위원장과 케이 그레이저(공화·텍사스) 의원 등 4명은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결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셧다운(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13일까지는 최종 예산 합의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셧다운 사태를 임시 봉합한 ‘임시 준예산’(스톱갭) 법안은 15일 만료된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은 ‘벽’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장벽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는 형태로 들어가기로 했다.

예산 역시 13억 7000만달러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57억달러에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 새롭게 건설 가능한 장벽 역시 약 55마일(88km) 규모로 백악관이 요구한 215마일(346km)에 크게 못 미친다. 장벽은 텍사스주의 리오그란데에 설치된다.

막판 핵심 쟁점이 됐던 불법 이민자 구금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하루 평균 구금 가능한 이민자 수를 1만 6500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반대했다.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다 잡힌 이들을 위한 침대 역시 4만 502개로 민주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만 4000개를 크게 웃돌았다.

이날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지역 텍사스주 엘 파소를 방문해 국경장벽 예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설 직전에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국경 보안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