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中부총리, 미국행..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대표단이 지난해 7월 31일 상하이에서 열린 12차 협상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순. 사진=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지식재산권부터 무역 확대에 이르기까지 합의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중은 지난해 12월 1단계 합의를 타결했음을 각각 공식 발표했고, 합의문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문은 공식 서명 이후 대외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이번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언과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 측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정대로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재권 강화나 단순한 농산품 구매를 넘어서 이행 메커니즘 등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문에 지식재산권에서 이행 메커니즘까지 폭넓은 분야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균형’이 1단계 합의의 하이라이트”라며 합의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균형’을 내세우는 이유는 합의 결과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미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상품 구매 이상으로 미·중 양국이 지재권과 합의사항 이행 메커니즘 등 다른 영역에서도 돌파구를 찾았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양측 모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지재권 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루머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합의문은) 번역(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루머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던 번역 과정을 거쳤고, 서명하는 날 영문본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이 포함될 전망이다.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이번 합의로 중국이 400억~500억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밖에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상품 구매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중국 측으로부터 확인된 바는 없다.

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 재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한 무역 컨설턴트는 “이번 합의가 대단하지는 않지만 방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며 “올해 관세 인상을 가속화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재계 관계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간략한 내용의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한 미국기업 임원은 “미·중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박수칠 일이 생겼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