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본회의 열렸지만…세월호법은 여전히 험로

[이데일리 김경원 박수익 기자] 국회가 세월호 정국 타개책에 나선 가운데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본회의가 열린 배경이 세월호특별법이 아닌, ‘방탄국회를 피하자’는 여야 간 암묵적 합의 때문이어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열긴 했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여야, 본회의 개최…‘방탄국회’ 비난은 면해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바쁘게 움직였다. 정 의장은 오전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연달아 만났다. 정 의장은 박 원내대표에게 본회의를 열고,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본회의 개회에 동의했다.

제19대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7·30 재·보궐선거 당선자 인사와 송 의원 체포동안이 보고됐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규정에 따라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임명동의안의 표결처리해 가결시켰다. 다만 지난달 28일 채택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3일 본회의에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극한 대립을 피하며 본회의를 열고 물꼬를 텄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세월호법 압박, 與 ‘민생’ vs 野 ‘팽목항’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 해결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을 외치면서 추석민심 파악에 여념이 없다. 실제로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아가 소상공인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광장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는 이날 3차회동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결렬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야당 지도부는 전남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가 유가족과 만날 뿐 여당과의 직접적 대화채널를 통한 해결 시도는 접은 것처럼 비쳐진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흘간 단식을 마친 후 첫 일정으로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만났다. 2일에는 박영선 원내대표도 팽목항으로 찾아가서 세월호 가족과 만날 예정이다.

국회의장, “세월호법 등 추석 전 해결” 주문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에 덜 힘을 쓰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치권에 기대를 접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KBS가 미디어리서치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60.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 52.1%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46.6%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는 힘을 실어주는 반면, 장외로 나간 새정치연합에는 냉랭한 시선을 보냈다. 즉 수사·기소권 질문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58.3%로, ‘동의하지 않는다’(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당의 국회 등원을 묻는 질문에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계없이 등원해야 한다’가 82.5%로 ‘그렇지 않다’(13.0%)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세월호 국면이 추석 전까지 해결될지 시선이 모아진다. 정의화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추석 전인 5일까지 세월호 특별법과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이 해결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