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잇단 對北 강공, 성공이냐 자충수냐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잇따른 초강수 대북 제재·압박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도발에 대한 응징’ 및 ‘평화적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이란 대북 투 트랙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도 강경 대응 기조는 유지했으나 ‘설득’이란 다른 한 축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부산물도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까지 확연히 바꿔놨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한·미·일 정상 간 연쇄통화 이후 가장 먼저 개성공단 카드를 꺼내 들며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이 예견된 사드 배치 건이나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개성공단 중단 건은 어느 지도자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까지는 지금의 고강도 압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더는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집권 4년차 새로운 대북 기조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외교의 새 판 짜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북한의 제외한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회담’ 제안이 그 신호탄이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내 정치용이 아닌 외교에서까지 박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을 옥죌 소지가 다분한 만큼 강경 일변도 대처가 자칫 ‘실익’만 놓칠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보복조치는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중국 관광객 감소로 국내 관광산업이 입은 내상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관련,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중 간의 무역은 중국도 필요한 무역”이라며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과거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낙관론을 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한국대사를 소환해 사드 배치 중지를 강력 요구한 데 이어 북한 장거리미사일 부품을 러시아에서 도입했다는 우리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가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관계기관(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설명한 건인데, 사실과 다르게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조준혁 대변인)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