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돌아 가덕도?…김해신공항 4년만에 백지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해신공항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부산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6월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 지 4년 만이다. 당시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안은 1000점 만점에 818점을 받아 가덕도(활주로 1개 635점·2개 581점) 건설안을 제치고 선정됐지만 다시 뒤집힌 셈이다.

부산시 동의없는 신공항 추진 ‘부적합’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려면 주변의 산악지형(오봉산·임호산·경운산)의 일정 높이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김해신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부산시가 행정 지원을 거부할 소지가 커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검증위는 작년 6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지자체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국무총리실에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해 12월6일 공식 출범했다.

가덕도 띄우기 나선 부울경 與의원들

김해신공항 추진이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 선거를 앞둔 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김해신공항 추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에 이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은 선거철이면 나왔다 사라지는 단골 공약이었다. 신공항 위치 선정안에 따라 지역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신공항은 2006년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다.

김해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당시 동남권 신공항사업은 2025년까지 660만㎡의 부지에 10조 원을 들여 완공해 한 해 1000만명의 국제 여객을 실어 나르겠다는 계획이었다.

2007년8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신공항을 또 한 번 띄웠고 2009년12월에는 신공항 후보지를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했다. 이듬해인 2010년7월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했지만 2011년3월 가덕도와 밀양 모두 합격 기준에 못 미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2번 퇴짜당한 가덕도, 이번에는 다를까

동남권신공항은 2012년8월 대선을 앞두고 또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밀면서다. 이후 2015년6월 국토부는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1년 후 신공항를 새로 짓기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김해공항 확장 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오는 2026년 건설을 목표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에 반대하는 부울경 단체장들이 2018년9월 실무검증단을 만들고 김해신공항이 소음·안전·환경훼손·확장성·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일명 ‘셀프검증’한 결론을 발표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결국 작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은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모든 판단을 총리실에 맡겼고 이날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 추진은 또다시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