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인증사업 날개다나

방통위, 현장실사 마치고 심사 진행…업계 “이달 중 결과 발표 기대”
이통사 확인절차 없이 신규서비스 가입 가능…“고객유치 유인 커져”
연간 수백억 수수료 절감 효과도…“인증사업 확대 위한 기반”
  • 등록 2020-12-07 오후 6:01:39

    수정 2020-12-07 오후 6:01:39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네이버·카카오·토스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계기로 인증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현재 서비스 가입을 위해 이통사의 본인확인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실지명의 인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자사의 신규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수수료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방통위, 현장실사 마치고 심사 진행…업계 “이달 중 결과 발표 기대”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 여부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청기업들에 대한 현장실사는 끝났고 (신청기업들의)의견도 들었으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고시에 나온 9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이 되겠지만, 몇몇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심사의 법정기한은 영업일 기준 90일이라 내년 2월 초까지 진행될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달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신청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공인인증기관이 신청했던 심사 결과가 3개월 만인 10월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확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의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본인확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지정을 받았다.

이통사 확인절차 없이 신규서비스 가입 가능…“고객유치 유인 커져”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이통 3사가 98%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할 수 없어 자사의 서비스 가입·탈퇴나 비밀번호 변경 시에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따로 이용해야 한다. 인증서 발급에 있어서도 이통 3사가 제공하는 패스(PASS) 인증서는 휴대폰 개설 당시 받았던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실지명의를 진행하면 되지만,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의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실지명의에 준하는 인증을 하고자 계좌인증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토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통사의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자사의 앱에서 신규 서비스를 가입하는 절차가 한결 간편해지며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은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제공하는 정보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증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지정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지정심사를 받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서비스 진입점을 가져오는 것이라 자사의 앱에 들어올 유인이 계속 커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카카오나 토스 앱에서 고객이 별도의 공공웹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도 민원 서류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수백억 수수료 절감 효과도…“인증사업 확대 위한 기반”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문자방식과 패스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각 통신사마다 다르지만 건당 30~40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SK텔레콤은 문자방식의 본인확인 서비스 수수료를 건당 30원대 중반에서 30원대 후반으로 10% 이상 올리기도 했다.

자사의 수수료 절감에 더해 본격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크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수익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이통사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문자방식에 비해 패스 인증이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안성도 더 높다며 패스 인증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나눠 갖게 되면 패스 인증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내심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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