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6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소비자법학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가 오는 12월 6일(월)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네이버 TV로도 생중계되는 이번 긴급 토론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입법 목적 달성 측면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 디지털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규율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제 문제’를 짚어본다.

이어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수정대안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안정민 교수(한림대 정보법과학 전공)가 좌장을 맡아 정연아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준범 변호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이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