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넷플릭스만큼 달라” vs 국내 OTT “기준 만들자”..키는 문화부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 음원 저작료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인 가운데, 지난 27일 첫 온라인 회의를 한 문화체육관광부 주도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OTT 음악 저작권료와 음원 정산방식을 일부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산업발전위는 원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게 주요 목적이나, 문화부는 OTT 음악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힌바 있다.

음저협, OTT사업자들 공동 협상 제의에 부정적

음저협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음대협을 만들어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음저협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7일 웨비나로 진행된 음악산업발전위에서 OTT 저작권료 문제도 처음 다룬 만큼 문화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음저협이 국내 OTT들에게 글로벌 1위 OTT인 넷플릭스처럼 영상수익의 2.5%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 저작권료를 정했다”고 답했다.

OTT 기업들, 개별사 내용증명에 공동 협상 제의..기준 만들자

하지만 토종 OTT 기업들은 공동 협상 제의는 음저협이 개별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대협(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롯데컬처웍스 등 5개사(한 곳은 실명 공개 꺼림)가 활동 중이다. KT 시즌이나 LG유플러스의 U+모바일은 개별적으로 대응 중이다.

음대협 관계자는 “5개사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 음저협에 공동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 특성이 반영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에 이어 28일에도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 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음대협은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이미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현황 반영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키는 문화부에..음산위에서 대안 나올까

이에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문화부가 만든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료로 영상 수익의 0.5~0.6%를 주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5배나 올리는 것은 토종 OTT를 고사시킬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음산위 3기 멤버는 ▲ 김종휘 변호사 ▲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연구소장 ▲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 ▲ 신상규 드림어스컴퍼니 본부장 ▲신지영 카카오 부장 ▲ 유기섭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 ▲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 이규탁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 이재현 애플뮤직코리아 전무 ▲ 조규철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 대표 ▲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 ▲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 팀장 ▲ 황세준 젤리피쉬 대표(이상 가나다순) 등 총 13명으로 OTT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화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는 만큼, 음대협과 음저협의 협상과 별개로 큰 틀의 논의는 음산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