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vs FTA 재협상...트럼프의 한국 압박카드 1순위는?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 시각) 출범한다. 이데일리가 지난 19일 삼성·현대차그룹 등 국내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한 결과, 73%가 “트럼프 정부 출범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트위터 하나로 글로벌 자동차 강자들을 녹다운시킨 도널드 트럼프. 취임 전부터 발휘된 ‘살아있는 권력’ 트럼프의 힘은 세계 기업을 긴장·불안·초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를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펼칠 압박 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와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꼽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

전문가 “환율 조작국 지정이 손쉬운 카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미 FTA 재협상보다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손쉬운 카드다. 미국도 FTA를 뒤엎는 건 상당한 부담인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과 대만 정도는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끼어 들어가거나, 중국보다 덩치가 작은 한국을 ‘시범 사례’로 먼저 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韓, 환율조작국 요건 2개 해당…中은 1개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5년 제정한 미국의 ‘교역촉진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3개를 들고 있다.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의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등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고의로 환율을 높여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것은 아닌지 감시겠다는 의도다. 2개 요건을 만족하면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해 최소 2회 추가로 감시 명단에 올린다.

작년 10월 보고서는 2015년 7월~2016년 6월 1년 치 실적을 분석해 한국과 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 5개국이 2개 항목을 충족한다고 봤다. 중국은 1개 요건(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만 해당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에 근접한 셈이다.

전문가 “설득전 나서야”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현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외교 능력을 갖추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이유가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때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외환·통상 컨트롤타워를 활성화해 지정 철회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