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집단 광기, 망상"…민형배 '꼼수 탈당'에 쏟아지는 비난(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이지은 이유림 이상원 기자]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정의당,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민 의원, 윤영덕 의원.(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비교섭 단체 몫을 민 의원이 차지해 강행 처리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의도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임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양 의원의 문건이 공개되자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양 의원은 해당 문건을 통해 “(검수완박) 표결과 의사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소속 의원의 탈당을 결정,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의 목적을 사실상 형해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 의원이 무소속이라면서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비판적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며 “하나마나한 구색맞추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숨죽이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가 어디 양 의원뿐이겠는가”라며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집단 광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오늘은 거대 여당이 스스로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논란의 당사자 격인 양 의원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어제 제 명의의 문건은 극도로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수 있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양심만에 의지해서 작성한 글”이라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입법권자의 한사람인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 ‘미스터 쓴소리’ 이상민 의원도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며 “분별력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해당 행위에 대해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느냐”며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고, 몰염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 것“이라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다. 낯설고 두려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게 손 잡아달라”고 탈당의 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