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GM·공시생 여파에 '고용 한파'..추경 임박(종합)

구직자들이 지난해 열린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으로 일자리가 일부 감소한 데다 한국GM 사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증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 한파(寒波)가 심각하다고 판단, 조만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구직단념 ‘역대 최대’..취업자 증가폭 8년여 만에 최저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단념자는 54만2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 수는 2014년에 집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2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직단념자는 지난 1년 간 구직 경험이 있었지만 현재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다. 일하지 않고 취업 준비만을 하는 인구가 역대 최대로 급증한 셈이다.

취업자 수도 신통치 않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0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취업자가 1만명 감소한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이는 지난달 초 한파로 건설·농림·어업 고용이 주춤한 데다 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9만2000명(전년 동월 대비 -2.4%)이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은 5만4000명(-2.9%),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3만1000명(-2.3%)이 줄어들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작년 2월보다 2만2000명이나 줄었다.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취업자 수 감소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며 “도·소매업이 감소한 것은 GM사태 이후 자동차 판매 부진이 심해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소매업에는 자동차 판매업이 포함된다.

지난 달 취업자 수가 10만4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위=전년대비, 만명.[출처=통계청]

실업률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4.6%로 작년 2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작년 2월(12.3%)보다 2.5%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2월 기준으로 2013년 2월(9.0%) 이후 5년 만이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인 15~29세 고용 보조지표3은 작년 2월(24.1%)보다 1.3%포인트 하락한 22.8%로 조사됐다.

빈 과장은 청년실업률 하락에 대해 “9급 공무원 시험이 작년에는 2월 초였는데 올해는 2월 말로 늦춰져 2월 청년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월 고용동향 조사기간은 2월4일부터 10일까지였다. 취업준비생이 채용 원서를 접수하면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실업자로 분류된다.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4953명을 선발하는데 20만2978명(20∼29세 12만5000여명)이 지원했다. 올해는 3월 실업률에 반영될 전망이다. 2월 청년실업률 지표 개선은 일시적인 반등인 셈이다.

김동연 “일자리 추경 앞당겨야” Vs 野 “선거용 퍼주기”

정부도 3월 청년실업률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고용은 특이요인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라며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이 악화할 위험이 있는 데다 3월 기업·공공부문 채용 시즌 등으로 청년실업률 상승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2월 고용 지표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15일) 최종 결정이 나면 (추경) 편성 시기는 가능한 당겼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대책이 발표·확정되면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빠르면 4월 추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4년간 매해 청년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지만 청년실업률은 잡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중소기업 사업예산 1조원 이상을 편성해 놓았지만 지난 1월에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참조 이데일리 3월14일자<일자리 늘린다더니..1조원대 청년·中企 지원사업 첫발도 안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