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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1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한 박성규 여주대 석좌교수(예비역 대장·3사 10기)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발전시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시기를 설정해 놓고 전작권을 전환받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 전작권까지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점증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그 시기가 연기됐다. 이후 2014년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군사적 능력과 안보 환경을 전환 조건으로 설정해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환하기로 했다. 시기에서 조건 기반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미 양국이 세 가지의 조건에 합의했으면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예하 각 제대는 이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특히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데 국방부가 주도하고 외교부나 통일부 등 유관부처는 관여하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의 국방환경은 탐지-결심-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보자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국방의 최우선 순위인데, 인접국의 정보 자산으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게 지소미아”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