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누리과정 예산' 이견.. 예산심의 중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무기한 파행에 돌입했다. 교문위 예산심의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상임위별 심의를 이번주까지 마치기로 했던 일정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교문위는 지난 12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파행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문위 의결로 증액해서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낼 것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13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역시 열리지 못했다.

교문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이 정식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면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부금법에 의해 교육청의 의무지출 사항이 됐다”며 “지방교육청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편성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은 의무복지 예산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교문위에서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무상교육 지원금 명목으로 기재부에 요청한 2조1000억 원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문위 예산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전체 예산안 심사 역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이 유사중복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예산, 불필요한 신규예산을 깎아 누리 과정을 비롯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전체 예산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을 전액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