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1년 만에 폐지키로..내달 개편안 공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국정기획위 브리핑실에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폐지 방안을 검토한 뒤 내달께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개편 향배에 따라 임금 체계가 급변할 전망이어서 공공기관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는지’ 질문을 받자 “그 주장이 굉장히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그 문제도 사회 분과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여권 측이 공개적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10일까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120개 공공기관(30개 공기업, 90개 준정부기관)에 도입이 완료됐다. 하지만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3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 도입돼 무효소송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분과위는 구체적인 성과연봉제 개편 방안을 내달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위원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려면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내달까지 국정기획위에서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분과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한정애 의원, 최민희 전 의원이 위원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정부 차원의 개편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성과연봉제 가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자체 검토 중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대다수 공공기관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경영평가 항목이 축소·폐지되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