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23.5조 '역대 최대'.. 민간서 선순환 없으면 '밑빠진 독 물붓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쇼크와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풀기로 했다. 최근 양호한 세수 여건을 기반으로 내년 사상 최대인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당장의 세수 호조만을 믿고 대규모 재정만을 투입하는 건 중장기 국가재정 악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7%)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12.1%(17조7000억원) 증가한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4조2000억원)나 늘린 23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례 없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좋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된 5대 분야 예산은 2017년 18조3861억원, 2018년 24조1959억원으로 42조58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해 월평균 31만6000명이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7월 월평균 12만2300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5000명에 불과해 사실상 ‘고용 쇼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을 더 많이 풀어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민간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규모 예산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식의 재정 확대가 향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7.6% 증가한 481조3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등 기업의 실적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보다 11.6% 증가한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작년과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택했는데 앞으로는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내외 경기둔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지출 구조의 적자 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