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지역별 온도차…세종·인천 "올려 달라"

자료=민경욱 의원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10% 가까이 뛰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1년 새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내역을 보면 전국에서 3106건에 달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해 2081건보다 49%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기준 9.42% 오르며 지난해 상승률 6.02%를 훌쩍 넘기면서다. 서울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3.87%로 지난해(6.89%)보다 두 배 가까이 뛰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2336건으로 전체 4분의 3을 차지했다. 특히 울산시에서는 제출된 63건 모두 하향 조정 의견이었다. 제주도 역시 하향 조정 의견이 151건, 상향 조정 의견이 10건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서울시와 부산시도 하향 조정 의견이 각각 370건, 177건으로 상향 조정 의견 38건, 18건보다 더 우세했다.

이에 비해 세종시에서는 상향 조정 의견이 22건으로 하향 조정 의견 18건보다 더 많았다. 인천시도 상향 조정 42건, 하향 조정 37건 각각 제기됐다. 이들 지역 모두 개발이 한창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상 문제 등과 엮이며 상향 조정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민경욱 의원실

의견 청취에도 실제 공시지가 조정에 반영된 사례는 101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청취한 의견 가운데 3분의 1만 반영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74건 의견을 청취한 대전시가 의견 42건을 반영해 반영 비율이 56.8%로 가장 높았다. △광주 51건 청취에 27건 반영 △제주 161건 청취에 73건 반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64건으로 가장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경기에서는 301건만 반영되며 반영률이 39.4%에 그쳤다. 서울 역시 의견 408건이 제시됐지만 76건만 반영됐다.

자료=민경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