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北 '동시제재' 초강수..中 '침묵'에 힘빠지나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중국이 조금만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대북 제재·압박) 조치의 5~6배 효과는 단번에 낼 수 있을 텐데.”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 등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북 제재·압박에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화하고 일본이 지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로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본격화하자, 실효적인 대북제재의 ‘키’를 쥔 중국의 반응에 이목이 쏠리는 형국이다.

지난 9일 한·미·일 3국 정상 간의 연쇄 통화 이후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중단이란 초강수 카드에 이어 미국 상원의 가장 포괄적이고 강경한 내용의 대북제재법안 통과, 일본의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등 독자 제재 등 한·미·일 3국은 일제히 대북제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는 다분히 ‘제재와 압박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수위에 온도차를 보이는 중국을 압박하려는 일종의 ‘담합’이라는 게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을 포기해서라도, 현 국면에선 북한의 ‘돈줄’을 죌 수 있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압박’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삼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까지 춘절(春節·중국의 설) 연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우리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에 대해 ‘침묵’으로 우려를 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은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이 남북 간 합의로 정상화할 때도 “중국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왕이 외교부장)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로 인해 뒤틀리면서 급격히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미·일이 대북제재의 ‘선공’을 날린 이상 앞으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발동 언급 등 중국을 향한 압박은 더 다양해지고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나, 중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기대만큼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긴 힘들다.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간 면담이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하거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도 “북한은 대외 무역의 약 90%, 원유의 경우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가 어떤 제재를 취하든 중국만 버텨주면 아쉬울 게 없을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의 경우 주요 2개국(G2) 간 무역·통상 마찰이 예견되는 만큼 미국이 곧바로 발동을 걸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