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인력 2천명 투입…정총리 "전원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43개 검찰청에도 특별 수사팀을 편성해 550명의 검찰 수사인력이 투입된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1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특수본의 지원을 맡고 있던 검찰에서도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여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강화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전했다.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