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IMF "韓 금리 두 번 올려도 '상당히 완화적'"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부터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연례협의단장은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1.25% 수준에서 두 번 더 올리더라도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IMF 연례협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IMF가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25% 수준인데 어느 정도 인상이 되어야 긴축적이라고 보시나.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인데 2번 정도 인상을 하면 그 정도는 긴축이라고 볼 수 있나.

△지금 통화기조와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 시장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두 번의 인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통화정책은 그래도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의 기조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IMF가 냈던 ‘구조개혁의 경제활성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가 호황 시에는 정부에서 노동정책 관련해서 공공지출을 확대할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어떤 식으로 노동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질문한 것처럼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분명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어느 여건에서 구조적 개혁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관련된 조치들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말씀 드린 이런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다 굉장히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육 관련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육 관련 수당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과 직결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욱 증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 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은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여러가지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 특정 가족 단위에서 가족 구성원이 모두 그런 소득을 지금 계속해서 벌어나가는 과정이라면 한쪽 가족 구성원이 필요에 따라서 이직을 할 때에 그런 유연성도 훨씬 더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 와이프가 핀란드 사람인데 지금 커리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도 4명이나 된다.

지금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가족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양쪽의 커리어를 다 유지하는 이런 밸런스가 분명히 지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올렸는데, 상향조정 근거는 뭔가. 또,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그러니까 3.0%니까 그대로 유지했는데 내려간다고 본 건데, 하방리스크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률 3.2%로 상향조정을 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했다. 특히 지금 3분기의 숫자가 투자증가분도 저희가 기대 수준보다 좋았고 지금 수출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4분기에 근무일수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3.2%로 상향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내년도 전망치 관련해서는 지금 팀 내부적으로도 3.2%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그게 저희가 이게 더 성장이 더 약해질 거라는 인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의도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그 이후로 나갔을 때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섣불리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3.0%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3%대, 3.2%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3%대 정도에서 지금 보일 것 같다는 예상치를 말씀드린 것이다.

오히려 상방 리스크가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부가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로 인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리스크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도 해당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성장률은 이보다도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항상 리스크는 상존을 하고 지금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영향력은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를 GDP 대비 0.5%p 감소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이게 흑자 폭을 줄이라는 얘기인 건가. 한국정부는 보통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이 매년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언젠가 쓸 돈이라고 보고 그것을 빼고 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평가해서 IMF와는 보는 기준이 다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

△지금 아까 구조적 수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IMF의 기본적 입장은 중앙정부 쪽의 그런 재정수지와 사회보장기금 관련된 것을 포함한 것을 하나의 개념(entity)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에 만약에 사회보장성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한다면 결국 그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다. 스탠더드한 IMF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관리하시는 통합재정수지를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는 흑자, 한쪽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개를 합계누적을 했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큰 흑자 규모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지금 GDP 대비 0.5% 매년 감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해당 부분의 흑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맞다.

-이번 보고서 해설을 보면 노동시장 정책에서는 유연성(flexibilit)과 안정성(securit)을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이런 순서로 정책을 쭉쭉 해왔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안정을 먼저 추진하고 유연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가 더 바른 순서인가.

△유연안정성(flexicurity) 도입과 관련한 순서가 어느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다.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유연안정성 개념의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에 있는 신뢰 구축이다.

지금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지금 저희가 아까 유연안정성은 3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2가지 축만 있다면 지금 그건 분명히 불충분하다, 라고 확언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정부가 어떻게 지금 세 가지 축을 다 도입을 해서 지금 결국에는 이 3가지 축 모두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실 건지라는 부분은 지금 정부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각 축에 대한 도입 순서와 관련해서는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내년 예산에서 SOC 예산이 두 자릿수로 확 줄었다. SOC 예산이 줄게 된 게 우리 잠재성장률이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OC 예산이 큰폭 감소하는 게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다. 사실 한국 정부에서 실제 인프라 쪽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지출이 뭔지는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의 인프라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청년실업률을 전체 실업률보다 높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지금 IMF에서는 파악하고 있나. 이에 대한 조언은 뭔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IMF의 페이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해당 페이퍼가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꼭 꼼꼼하게 한 번 봐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지금 당장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현안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직업훈련에 대한 중요성이다.

지금 직업훈련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부모들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