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탄, 소사업장·저임금 노동자가 먼저 맞는다”

[이데일리 박순엽 유준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이 무급 휴직을 비롯해 권고사직, 해고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된 작은 사업장 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더 큰 위기에 더 내몰려 있다며 노동자들은 ‘해고 금지’를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노동자 피해 상담 사례 발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요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 산하 상담기관에 접수된 코로나 관련 상담 153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에서 배제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이 전체 상담사례 중 33건(2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제조업 30건(19.6%), 운수·창고업 23건(15%), 도·소매업 20건(13.1%)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주로 여행과 관련된 업종의 노동자들이 상담을 많이 접수했다”며 “면세점, 숙박시설, 여행사, 카페, 운송업 등 작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관련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접수되는 상담 내용 역시 강제 연차와 관련된 내용에서 해고·권고사직 관련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엔 무급휴직(11건·28.2%)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았지만, 3월 16일 이후엔 해고·권고사직(30건·20.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자 취약계층,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연차강요, 임금삭감, 무급휴업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영세 자영업자·특수고용 노동자·건설 일용직 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쓰러지는 걸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해고금지·총고용 보장 조치 △해고금지·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한 기업 지원 정책 마련 △간접고용·하도급 노동자의 해고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특별 고용위기 업종·고용위기 지역 선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