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패스트트랙 처리 무산…온몸으로 막은 한국당(종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220호 앞에 드러누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장 진입을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사진 = 조용석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이승현 기자] 여야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실력행사에 막혀 실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처리할 사법개혁특위는 회의를 열었으나 소득 없이 마쳤고, 선거제 개혁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는 열리지도 못하고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으나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문 앞에 모여 드러눕는 등 실력행사를 하면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진입하지도 못하고 물러났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원천무효 헌법수호’, ‘독재타도’, ‘정의는 이긴다’, ‘국민은 우리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하자 서로 팔을 엮은 뒤 드러누워 구호를 외쳤다. 이상민 위원장은 드러누운 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40분께 흩어졌다.

이 위원장은 결국 5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신 사개특위에 보임된 채이배 의원은 불참하고 대신 오 의원이 참석하면서 처음부터 삐걱댔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에서 사임된 오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과 오 의원은 사보임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회의를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섰다. 결국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 끝났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후 10시 10분경 산회를 선포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회의 장소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을 점령하면서 열지도 못하고 끝났다. 한국당 측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 앞에 도착하자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진입을 막았다. 심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개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열리지 못하고 헤어졌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를 열어도 패스트트랙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여야4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사과를 점령하면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의안 접수에 성공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여야4당은 주말이나 다음 주에 다시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