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문콕’ 사고로 車문짝 바꾸면 보험금 못 받는다(종합)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문을 열다가 옆에 세워진 수입차인 BMW520d의 문을 콕 찍었다. 그러자 BMW 차량 주인이 문짝을 통째로 바꾸겠다며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해 A씨의 자동차 보험료도 훌쩍 오르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이처럼 ‘문콕’ 등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 문짝이나 펜더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부품 교체비 전액이 아닌 판금·도색처럼 사고 부위를 복원하는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뀌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 보험의 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량 앞·뒷문과 후면 도어(해치백·SUV 등의 적재함 문), 트렁크 리드(일반 승용차의 트렁크 문),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 등을 긁히거나 찍힌 경우 또는 코팅·색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판금·도색 등 복원 수리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차량 범퍼만 가벼운 사고 시 부품 교체비 대신 수리비를 지급하지만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외장 부품을 무조건 새 걸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자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물 배상뿐 아니라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부품 교체비를 받을 수 없다.

보험개발원은 성능 비교 시험을 통해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 성능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지금은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고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중고차 시세 하락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출고 2년 이내인 차량의 보상금도 소폭 올라간다. 출고 1년 이하인 차량은 보상금 비율을 수리비의 20%, 출고 1~2년인 차량은 15%로 지금보다 각각 5%포인트씩 인상한다. 예를 들어 찻값이 3000만원이고 출고 1년 이내인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1500만원 발생할 경우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이 기존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약관 개정으로 출고 2~5년에 속하는 자동차 약 528만 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 보험사는 울상이다. 문콕 등 가벼운 사고의 보상 기준 강화로 보험금을 일부 덜 지급하게 됐지만, 시세 하락 보상액이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지출액이 지금보다 약 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도 소폭 올라갈 예정이다. 손해 보험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자동차 보험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생긴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눈치가 더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