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文정부 강남 미워해…민간 분양가상한제 철회가 최선”

26일 ‘STOP! 분양가 상한제 ’ 토론회를 연 이종구 한국당 의원(사진=이종구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문재인정부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만 부동산정책은 최악”이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회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갑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압구정교회에서 ‘STOP!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를 열고 “이 정부는 부동산정책 아닌 부동산정치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도 모자라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고 공시지가도 엄청 올렸다. 강남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렸다”면서 “12월에 종부세가 나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도 아닌 민간이 주택을 지어 팔겠다는데 시장논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건 사회주의”라며 “강남 주택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엉뚱하게 서울 근교만 늘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녹물이 나오고 주차장이 협소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은 해야 한다”며 “당장 재건축에 들어가도 수 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고쳐 쓰라는 얘기인가. 무너지기 전까지 살란 얘기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규제강화에 시장왜곡이고 (재건축) 비용도 더 들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강남을 미워해서 여러 규제로 강남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지 못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더 벌어질지 모른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철회, 종부세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