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재벌에 제약 가하지 않으면 시장 운용 불가능" 주장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재벌을 암세포에 비교하며 제약을 가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수 야당이 홍 후보자에 대한 경제 철학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홍 후보자가 2000년 발표한 ‘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진화가설 대 암세포가설’에 따르면, 그는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면서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다면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친밀한 족벌에 의해 경영되고 소유되는 대규모 다각화된 기업집단’을 재벌의 일반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재벌이 족벌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투영하기도 했다.

또한 “암세포의 뛰어난 자기증식능력이 생체에 부담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듯이 직접적으로 재벌에게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시장의 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암세포 가설은 재벌을 규제하는 목적을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반재벌론과도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외환위기를 촉발한 금융위기는 바로 재벌의 도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IMF(국제금융기구) 구제 금융 위기의 원인 자체도 재벌 탓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