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규제샌드박스 통한 모빌리티 신규 서비스 지원" 약속(종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플랫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시행 시점이 ‘공포 후 1년’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택시만 모래주머니 달 순 없어”…모빌리티·택시 지원 약속

그러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전하게 될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과 관련해 “기여금 감면 등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등 다수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와 관련해선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현행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택시업계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최장 1개월가량 걸리는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기간을 1~2일 내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모빌리티 플랫폼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 방향 ‘아직’…“이해 관계자 의견 들어 초안 만들것”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3개 모빌리티 업체들은 제각기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했다. 다수 신생 스타트업들은 기여금 감면 등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플랫폼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나 KST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 규제 때문에 힘들다. 국토부에서 받은 면허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개정안 통과 후 첫 회의여서 분위기를 본 정도로 이해해달라. 타입1 면허 허가대수나 기여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업계, 택시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여러 관계자들이 들어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률안 논의기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총량’·‘기여금’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이를 잘 녹여서 정부가 초안을 만들겠다”며 “그동안 국토부가 생각한 방향이 있지만 업계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조만간 택시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