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벽한 단절' 통보…남북 '강대강'으로 치달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지 만 하루만에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 및 남북간 연락채널 단절로 맞대응에 나섰다.

11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성명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일색이었다. 아울러 북측은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 전원 철수와 자산 동결 및 몰수,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 폐쇄 등 완벽한 ‘단절 조치’를 발표했다.

南 초강수에 北도 맞대응…‘혹독한 대가’ 逆이용도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출입경 절차 승인을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등 평시와 같은 대응을 했던 것과는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이다. 조평통 성명 이전까지 북측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북측은 우리측 인원이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넘어오는 시간인 5시 반을 불과 30여분 앞두고 조평통 성명을 발표했다. 북측은 강대강 조치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북 제재에 써왔던 ‘혹독한 대가’라는 표현을 역으로 쓰는 등 심리전까지 구사하는 모습을 비쳤다.

북측의 조치는 지난 2013년 4월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던 때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것이다. 물론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을 폐쇄한다고 밝히면서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자 우리측이 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일종의 농성을 벌이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날 조평통 발표 전까지 북측이 출입경 상의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친 꼴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때와 유사…자산몰수할 듯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북한은 당시 관광이 중단된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같은 해 4월 말 투자액 기준 4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관광 중단 후에도 1년 반 가량 여지를 남겨뒀으나 재가동이 힘들다고 판단되자 남은 자산을 챙겨 실리를 도모한 셈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대응 시점과 강도를 정해놓고 있었을 것”이라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간 협상 내용을 보고 터뜨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을 텐데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재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산 몰수와 동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北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장기화 염두에 둔 듯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북측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향후 북측과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자산을 최대한 회수하려 하겠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情勢)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8.14합의)를 먼저 깬 셈이기 때문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우리측에 돌리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단 내 완제품과 부자재, 설비 등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지구 내 호텔과 골프장 등 남측 시설을 이용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를 해외로 내다 팔거나, 임의로 자체 생산 시설로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