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방북승인]'8전9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신청 일지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은 지난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지 약 40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첫 방북신청은 2016년 6월 8일이었다. 당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29명의 기업인이 방북을 신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10일 불허결정을 내렸다. 기업인들은 불허 직후인 6월 27일 재차 신청했지만 정부는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017년 10월 12일 4차 방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10월 30일 승인을 유보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5차·6차 방북을 요청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계속 승인을 유보했다.

2019년 1월 9일 7차 방북신청이 이뤄졌지만 정부는 계속 승인을 유보했다.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3월 6일에도 방북신청을 했지만 역시 유보됐다.

그러나 4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던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취임하며 분위기가 반전됐고, 4월 30일 9차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는 5월 17일 방북 40개월만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다음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기업인의 방북신청 일지다.

◇2016년

△2월10일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

△6월8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29명 1차 방북 신청

△6월10일 정부, 1차 기업인 방북 신청 불허

△6월27일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29명 2차 방북 신청

△7월1일 정부, 2차 기업인 방북 신청 불허

△8월11일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29명 3차 방북 신청

△8월16일 정부, 3차 기업인 방북 신청 불허

◇2017년

△10월12일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41명 4차 방북 신청

△10월30일 정부, 4차 기업인 방북 신청 승인 유보

◇2018년

△2월26일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156명 5차 방북 신청

△3월15일 정부, 5차 기업인 방북 신청 승인 유보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7월11일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153명 6차 방북 신청

△7월27일 정부, 6차 기업인 방북 신청 승인 유보

△9월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조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우선 정상화 약속

◇2019년

△1월9일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179명 7차 방북신청

△1월25일 정부, 7차 기업인 방북 신청 승인 유보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3월6일 신한용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 186명 8차 방북신청(국회의원 6명 포함)

△3월22일 정부, 8차 기업인 방북 신청 승인 유보

△4월30일 정기섭 공동위원장 등 201명 9차 방북신청(국회의원 8명 포함)

△5월17일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40개월 만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