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상황에 서울대병원 교수들 변한 것 아냐”(종합)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
외압 의혹 일축…재발방지위해 의사직업윤리위원회 구성키로
  • 등록 2017-06-15 오후 4:02:14

    수정 2017-06-15 오후 4:04: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정치적 상황이 변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이 변한 것은 아니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관련 기자설명회를 갖고 외압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백남기 농민 사인 두고 외압 논란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이 물병을 만지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백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317일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을 거뒀다.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밝혀 논란이 일었다.

백 교수는 이같은 논란에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치료 과정 및 사망진단서 작성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병사’ 기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조사했지만 “(의협 지침 등 진단서 작성이)기본 사항과 다르게 표현돼 있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 백 교수를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해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과 국정농단 사태에 서울대병원이 연루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음에도 전문가적 견해가 담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했다.

감사원 감사 압박에 수정했나

이후에도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등은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인 국민의나라위원회의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로 백씨 사건 재수사를 포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감사원은 7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이같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서울대병원이 긴급설명회를 자청해 열고 14일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사실을 공개하자 외압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연수 부원장은 “당시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 (수정을) 강제할 수 없었다”며 “유족 측에서 사망진단서 수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1월부터 이런 논의를 지속해왔고 6개월 만에 수정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서울대병원의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김 부원장은 “9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감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 나온 권용진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전문위원도 “서울대병원 교수만 500명”이라며 “행정적으로 이 많은 교수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서울대병원이 이런 어려운 결정을 정치적으로 할 만큼 무책임한 조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병사’를 주장한 백선하 교수는 현재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재 윤리위의 권고대상은 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라며 “백 교수는 윤리위 권고 대상은 아니다. 당시 치료에 최선을 다한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만큼 최선을 다한만큼 윤리위회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장 앞에서 사망진단서 논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백 농민 사망…외적힘이 ‘원인’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변경된다. 선행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변경키로 했다. 김승기 신경외과 과장은 “뇌 사이에 있는 혈관이 외부 충격을 받아 파열됐고 피가 고이면서 뇌압이 올라가 정상적인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외상성경막하출혈이라고 한다”며 “말 그대로 외력에 의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권용진 윤리위 전문위원이 설명했다. 권 위원은 “처음에는 사고로 병원에 오더라도 치료 시간이 길어지면서 병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의료계의 현실이다. 치료 과정 중 다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서다. 이 때문에 누가 자신 있게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여기에 외인사로 기록될 경우 부검 등 여러 절차로 이어지는 부담 때문에 잘못된 사망진단서도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위원은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과 같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잇는 근본적인 해결방으로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위원 위촉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연수 부원장은 “이자리를 빌어 지난 1년 가까이 국민여러분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번 일과 관계해서 여러 일들이 진행될 텐데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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