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프트 브렉시트? 누구 맘대로!”

△미셸 바이네 EU측 브렉시트 협상대표가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출은 연착륙할 수 있을까. 영국이 내년 3월 만기를 앞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출구전략을 마련했지만 협상대상자인 유럽연합(EU)과의 입장 차가 크다.

23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과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둘 다 가질 순 없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정부가 최근 마련한 브렉시트 출구전략인 백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영국정부가 이달 초 마련한 98페이지의 이 문서는 미국과 싱가포르를 포함한 EU 금융시스템 접근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 회의에 참가한 두 사람에 따르면 바니에 대표는 장관들에게 영국의 계획은 일방적인 한쪽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백서는 동등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의 금융시장까지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국의 계획은 EU의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쉽게 철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와 독특한 공동지배구조에 대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바니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제안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영국이 대답하지 않은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를 위해 EU를 떠나면서 상품은 EU의 단일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영국의 계획 자체에 의구심을 표했다. 바니에 대표는 “전화기처럼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상품의 경우 20~40%의 가치가 서비스와 연결돼 있다”며 “어떻게 서비스에 대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피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영국이 EU의 상품표준을 준수하지 않지 않는 것 역시 문제삼았다. 비니에 대표는 “예를 들면 영국은 앞으로 살충제나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농산품식품 규정을 지키지 않을 텐데 (영국이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EU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