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조치' 언급한 北, 美비핵화 해법과 충돌?

중국 중앙(CC)TV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방중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으며, 북중정상회담과 연회 등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 조치’를 전제로 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이 중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단계적 보상 방식에 반대하고 있어 남북미 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CCTV 등은 28일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비핵화 문제의 해결의 전제로 ‘단계적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 일부에서는 ‘선 핵폐기 후 보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핵화에 대해 바로 본론에 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북한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단계적 조치’가 과거 북핵 협상의 핵폐기 조치에 따른 단계별 보상 방식을 언급한 것이라면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 해법과 충돌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비핵화 로드맵인 9.19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여론도 있다.

중국이 그간 비핵화 해법으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주장해왔단 점도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단계적 협상 전략이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을 ‘비핵화 단계론’과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온 전언인 만큼 실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중국이 얘기해온 쌍중단과 쌍궤병행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실장은 “‘평화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란 것은 북한이 그간 주장해온 체제안전보장에 따른 비핵화 입장에서 벗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비핵화’ 메시지를 한번 더 밝힌 긍정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