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국 정상회담·종전선언 가능성은 얼마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달 12일 개최가 예고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이후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북·미 정상간 합의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전격 방문, 3자간 종전선언을 발표할 수 있을지 관심시 쏠린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시나리오 가능성에 거리를 둬왔지만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본궤도에 이르면서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가급적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던 청와대는 11일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가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까지 적극적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지난 30일 청와대가 직원들을 싱가포르에 파견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7월로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조치”라고 일축했지만 3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백악관 역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 3국이 공조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동맹국과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한다면 3국 정상회담 개최 및 종전선언 발표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가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낸다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기반이 마련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미 정상 만남도 처음인데 또 3자가 만나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6월 12일에 북·미 정상이 만나고 13일 남·북·미 3자가 만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12일 후 약속을 연장해서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점쳤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남·북·미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다음날 바로 거기서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며 “기본 우선순위는 현지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게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비무장지대 병력 감축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필요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싱가포르에서 3자 종전선언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건 아주 잘될 경우의 이야기”라며 “북한이 풍계리 조치 이상으로 진전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종전이 먼저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