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추가대책 초읽기…홍남기 "부동산시장 유동성 유입 경계"(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최근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과 1급, 국장급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과도한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선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경기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빠져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초저금리 상황임을 고려해 시중 유동성이 BTO(수익형 민자사업)과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을 활용한 괜찮은 민자사업으로 흡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문제도 제대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 8월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등 재정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쟁점이 될 수 있는 국가채무, 재정적자, 재정준칙 등 주요 재정이슈에 대해 꼼꼼한 사전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오는 7월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검토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다음 달 발표하는 경제산업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을 두고서는 “분야별 대응방안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6월 말까지 검토완료 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