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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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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국민의당, 靑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에.."文대통령 아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18일 청와대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다.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면서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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