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 과열 없다..제4이통 것 남기고 내년 추가 경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의 원료인 5G 주파수 경매가 6월 15일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5G 첫 경매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배분을 이유로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량을 100MHz폭(3.5GHz 주파수)으로 강하게 제한해 경매가 과열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경쟁가격이 2조6544억원(3.5GHz, 10년), 6216억원(28GHz, 5년)인데 3조원 대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매는 다소 싱겁게 끝날 수 있지만 이통3사간 5G 주파수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5G 서비스 발전 속도와 트래픽 증가를 고려해 추가 공급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문제로 할당이 배제된 3.5GHz 20MHz폭과 내년 3월 회수시점이 도래하는 와이브로 주파수(2.3GHz),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하는 2G·3G 주파수가 대상이다. 이르면 내년, 5G 주파수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

◇KT-LG유플러스 ‘웃고’ SK텔레콤 ‘유감’

그간 KT와 LG유플러스는 5G의 주력망인 3.5GHz 주파수의 경우 공정경쟁을 위해 사업자간 보유량 격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100MHz폭 제한을 주장해 왔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해 급증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총량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120MHz+알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100MHz폭 제한을 결정하면서 희비가 갈렸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첫 시도가 비슷한 조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적으로 이번에는 총량제한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다”면서 “하지만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매가격 3조원에 머물듯…내년 추가 경매 가능성, 제4이통 것은 남긴다

강력한 총량제한 덕분에 경매는 과열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로 나눠 경매하는데 1단계 경매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5GHz 주파수에서 SK텔레콤이 100MHz를 가져간다는 걸 전제로 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90MHz를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첫 입찰때 3사 모두 100MHz를 썼다가 두 사업자가 10MHz폭을 빼면 바로 280MHz(100MHz, 90MHz, 90MHz)와 맞아 낙찰되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선경매가 진행될 수록 가격이 높아지는데 굳이 오래 경매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문제로 이통3사는 이날부터 경쟁사 미팅 금지령을 내리는 등 사업자간 경매 담합 우려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경매가격이 3조 원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류제명 국장은 “우리나라는 최저경매가와 실제 낙찰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필수설비 공동활용,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해 통신사들의 5G투자비 부담을 완화한 것도 우리 기업들이 5G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걸 돕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와이브로 주파수(2.3GHz)나 이번에 제외된 3.5GHz의 20MHz폭이 5G 주파수 경매로 다시 올라올 순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MHz가 내년에 나와도 전체를 쓰지는 못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이나 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다. 다시 5G주파수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남겨둘 계획이다.

류 국장은 “2.5GHz, 700MHz 등 제4이통 전용 주파수 대역은 정부가 보유하겠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에게 제4이통에대한 공식 문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