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탓에…건강보험 7년만에 재정적자(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7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시행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서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수입 53조6415억원 △정부지원금 7조802억원 △기타수입 1조3942억원 등이다. 지출은 보험(요양)급여비 60조 5896억원 기타지출 1조 7041억원으로 총 62조2937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누적적립금은 20조 5955억윈이다. 아직은 쌓아둔 돈이 있지만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확대될 예정이어서 건보재정 적자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이 5~20%로 줄었고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도 건보료가 적용됐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앞으로 중소형 병원 2~3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MRI 검진에도 점차 건보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지속되면 차기 정부 임기(2023~2027년)에는 총 12조1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아 공개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총 13조5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 강화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1월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기타 소득부과 기반 강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웹툰작가 등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 특별관리 대상을 확대해 집중 관리하고 체납 세대에 대한 징수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도 관리해 건보료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문제인 케어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어진데다 건보료 수입도 늘어 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줄어든 상태”라며 “앞으로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수입 등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