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조작해 80조 특혜준 국토부 공무원 등 고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민주평화당과 경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공시가격 조작 혐의를 제기하며 감정평가협회장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정 대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뿐 아니라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하지만 왜곡된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자들은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고, 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부동산부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80조원의 세금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려 한다”며 “감정평가협회장은 업무방해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한국감정원장, 국토교통부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엔 정 대표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