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모자 '아사'에 하태경 "문 대통령 사과하고 조문해야"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탈북한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아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조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인 탈북 모자의 아사 근본 원인은 탈북자를 남북 관계의 부담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탈북 모자가 굶어 죽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냉장고에 고춧가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되나 분노와 한탄이 밀려왔다”며 “탈북자의 아사는 이방인의 죽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은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탈북자와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하는 비극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주민이 아닌 우리 국민인 탈북자까지도 무관심하다. 아니 오히려 남북 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탈북자를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자를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도 불참했다. 일반 국민과 달리 탈북자 국민의 복지는 복지부 아닌 통일부 소관”이라며 “청와대와 통일부 모두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탈북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아사에 대해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은 것에 대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조문을 해야 한다”라고 썼다.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의 어머니 한모씨(사진=채널A 뉴스 캡처)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 모(42) 씨와 아들(6)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두 달 전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와 전기 등 세금이 수개월째 밀린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는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경찰은 숨진 모자가 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집 안 냉장고에는 고춧가루 외에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고 발견된 시신도 굉장히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없고, 한 씨 모자가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을 토대로 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모자는 지난 2009년 탈북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약 1년 동안 기초수급비를 받았던 한 씨는 중국 교포를 만나 결혼한 뒤 경남 통영과 중국 등을 오가며 생활하다 올해 1월 이혼한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씨가 이혼한 뒤 숨지기 전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한 달에 10만 원의 양육 수당이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이웃의 신고로 심사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는데, 한 씨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이웃과 교류가 적어 해당하지 못했다고 지자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탈북 모자의 아사가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비극의 반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