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확대 반대…재정 맡은 입장에서 불가피했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확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를 2년 반 정도 거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타격이 컸고,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재정이 나라 살림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만 그는 “지원할 때 충격의 폭과 피해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정해야 한다”며 “또 한 곳에만 집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을 포함해서 뒷감당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형평과 균형감을 갖고 지원 여력, 재원 동원 여력 등을 함께 살펴야 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을 7번 하고 본예산 4번 편성했지만 한쪽에서는 지원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지원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는 지적을 같이 받았다”며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50조원 규모의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각에서) 현 정부가 판단해서 (추경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 정부가 판단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인수위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므로 지금 추경 규모나 특정 여부 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경계심 어린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 상황도 고려하면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기조를 이어갈지가 관건이라며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 입법이 1년 반 동안 진전이 없지만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준칙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2025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는 속도를 좀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