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후속논의 착수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카드업계와 다시 머리를 맞댔다.

금융감독원 주도로 꾸려진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TF’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킥오프 미팅을 열고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내 8개 카드사와 8개 겸영 은행 부서장급 실무진이 총출동했다.

이는 지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해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사 내규 등에 반영토록 주문했다.

지난 2013년 9월에 추가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4조의12에는 카드사가 카드상품을 설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두도록 했지만 예상수익을 과대산정하고 예상손실을 과소산정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부풀려 심사 문턱을 넘어왔다. 수익보다 손실이 큰 적자상품이 지속발생한 이유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인도 제고, 계열사 시너지 효과, 시장선점 효과 등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수익성 분석체계를 개선한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이로써 부가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회원 연회비 등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넘어서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는 ‘혜자카드(혜택이 좋은 카드)’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순으로 높은 혜택을 탑재해야 하고 기존 혜택에 길들여진 카드회원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로 출시되는 신용카드 혜택이 기출시된 체크카드나 핀테크업체의 선불카드보다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적자카드에 한한 약관변경 승인 심사·처리 기준이 마련되느냐다. 앞서 금융위는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다. 기존 카드상품의 수익성 분석기준을 들여다보는 만큼 차제에 업계의 약관변경 요구도 불거질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규상품 출시가 사실상 막힌 현 상황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자연스레 기존상품 약관변경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카드노조 역시 5월 말까지 부가서비스 즉각 축소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금융위에 선전포고한 상태다.